구수증서 유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(출처 : 법제처)
말로 유언한 것도 유언으로 인정합니다. 다만, 증인 등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이나 그 밖의 급한 사유로 인해 유언할 수 없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. 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하고, 다른 한 명은 이를 받아적은 뒤 그대로 낭독해야 합니다. 이후 증인이 유언자의 유언을 정확하게 받아적은 것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합니다.
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급박한 사유
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.
이때 ‘급박한 사유’란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를 말합니다. 즉 질병 등으로 위독한 상태를 말하며 본인이나 증인 그 밖에 주위 사람에 의해 위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.
※ 구수유언은 유언자가 위독한 경우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특별한 유언이므로 자필증서유언, 녹음유언, 공정증서유언, 비밀증서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통해 유언할 수 없습니다.
▶ 판례
유언자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필증서, 녹음,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(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다17800 판결).
② 증인
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합니다.
③ 구수 및 필기 낭독
유언자는 증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(口授)하고,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해야 합니다.‘구수’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. ‘유언취지의 구수’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.
▶ 판례
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,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,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취지의 구수(「민법」 제1070조 소정)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(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5다57899 판결).
③ 증인의 승인
유언자의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.
④ 검인 신청
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(「민법」 제1070조제2항).
⑤ 구수증서 유언의 작성례
유 언 장
유언자(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ㅇㅇ번지)는 2020. 1. 10. ㅇㅇ병원 ㅇㅇ호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구술했습니다.
1. 부동산 A는 장남 ㅇㅇ에게 상속한다.
2. ㅇㅇ은행에 예금된 약 2000만원은 장녀 ㅇㅇ에게 상속한다.
3.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(ㅇㅇ면 ㅇㅇ번지)은 처 ㅇㅇㅇ에게 준다.
4. ㅇㅇㅇ(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)는 나의 차남임을 인지한다.
5. 유언집행자는 ㅇㅇㅇ로 한다.
6.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며, 시신은 화장해서 ㅇㅇ납골당에 안치하기 바란다.
위 취지의 유언자 구수를 증인 김대한이 필기한 후 유언자 및 이민국에게 낭독해 준 바 모두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하였습니다.
2020. 1. 10.
유언자 홍길동 (인)
필기자(증인) 김대한 (인)
증인 이민국 (인)
부고(訃告)양식